이 책은 예스24 서평단으로 책을 받아 작성한 리뷰예요.
대통령제의 본질을 묻다: 『대통령의 탄생』을 통해 본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통령제는 언제나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국민대학교 대학원 장의관 교수의 저서 『대통령의 탄생』은 대통령제의 역사와 현실, 그리고 개혁의 필요성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독자에게 대통령제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단순한 정치평론을 넘어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 의미를 되짚으며 대통령제의 가치를 일깨우는 책입니다.
대통령 취임선서와 헌법 제69조: 대통령의 본질적 책무
장의관 교수는 헌법 제69조에서 규정한 대통령 취임선서에 담긴 헌법 준수, 국가 보위,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이라는 가치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이며, 대통령 권력의 상징성과 본질적 의미를 다시금 고민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국민 앞에 헌법적 책임을 지는 자로서 대통령의 위치를 조명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제도의 문제가 아닌 인식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문제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언급합니다. 대통령에게 지나친 권력이 집중되며, 이로 인해 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훼손의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생』은 이러한 문제가 제도의 결함이 아니라 정치권과 사회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헌법과 법에서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도록 규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치 문화와 권력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정치 선진국과 비교한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현실
『대통령의 탄생』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정치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가진 독특한 구조와 문제를 비교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법 개정보다는 정치 문화와 국민 의식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대통령제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법과 제도만으로는 정치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의식 수준과 참여가 개혁의 핵심임을 역설합니다.
대통령제 개혁, 국민이 답해야 할 차례
장의관 교수는 대통령제 개혁이 정치권에만 맡겨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헌법적 가치와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치적 논의가 정치인들의 담론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국민 전체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사법부의 역할: 국민의 대표성과 법의 판단
책은 대통령 탄핵 과정을 분석하며, 최종 판단을 내리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국민의 대표가 또 다른 국민의 대표를 견제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국민 대표성이 없는 사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는 고민할 여지를 남깁니다.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정당성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통령의 탄생』이 던지는 시대적 질문
『대통령의 탄생』은 대통령제의 본질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대통령제 개혁의 답은 결국 국민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정치 문화와 국민 의식의 변화 없이는 어떤 제도 개혁도 성공할 수 없음을 역설합니다.
이 책은 대통령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며, 독자들에게 정치적 관심과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웁니다. 결국, 국민이 올바른 의식과 책임을 가질 때 대한민국 정치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대통령의 탄생』을 읽으며 저 또한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과 대통령제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무관심하기보다 올바른 의식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참여해야 함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대통령제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지겠지만, 그 답은 정치권이 아닌 국민 스스로의 변화와 성찰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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